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 관련 문서 == * 관련법 및 법안 * 1961년~, [[성매매 특별법]] - 타의적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었으나, 자발적 성매매도 금지하며 논란이 이어진다. * 2000년~,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] - 약칭은 아청법. * 2016년~, [[강간죄/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]] - 해외의 경우 '성관계 동의 어플'까지 등장했다. * 2020년~, [[n번방 방지법]] 7개 법안 - 그 중 특정 법안의 잘못으로 [[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]]가 발생한다. * [[아동 성범죄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